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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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6dbe1b -
2021-01-12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11f4f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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