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보고)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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