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출입 거래

제14조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대외무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물품등(제11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물품등만을 말한다)이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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