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출입 거래

제28조 (서류 보관)

대외무역법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략물자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2.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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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e56f7eb
2024-02-20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e585c8
2023-10-31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3f538e
2022-11-15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2ab58b
2022-06-10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715320c
2020-03-18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b443412
2020-02-04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73f3b3a
2019-04-30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345e41e
2016-01-27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63ccdf
2014-01-21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5a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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