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대외무역법

**①** 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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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e56f7eb
2024-02-20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e585c8
2023-10-31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3f538e
2022-11-15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2ab58b
2022-06-10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715320c
2020-03-18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b443412
2020-02-04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73f3b3a
2019-04-30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345e41e
2016-01-27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63ccdf
2014-01-21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5a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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