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85조 (선적전검사중재기관)

대외무역법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중재기관은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중재에 대하여는 「중재법」을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e56f7eb
2024-02-20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e585c8
2023-10-31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3f538e
2022-11-15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2ab58b
2022-06-10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715320c
2020-03-18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b443412
2020-02-04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73f3b3a
2019-04-30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345e41e
2016-01-27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63ccdf
2014-01-21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5a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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