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10.3.31>

제40조 (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중재법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ㆍ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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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7da7a8b
2025-10-01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18a0d75
2020-02-04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023c6d0
2016-05-29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e5e08ca
2013-03-23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335cd16
2010-03-31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0e24406
2002-01-26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e25150a
2001-04-07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8852e85
1999-12-31 법률: 중재법 (전부개정) @1fc56b2
1997-12-13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27820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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