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22조 (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받은 대체복무요원을 지휘ㆍ감독하되,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