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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대체역 편입

제7조 (사전심사 위원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사전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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