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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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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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무고·공용서류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2. 판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