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 (국회 등에 제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등 관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공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한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사본제작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와 사본 또는 자료의 보관 장소 및 열람 인원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사본 또는 자료의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0-12-08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e9b78
2010-02-04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db21a
2009-01-30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3ea49
2007-04-27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068be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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