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퇴직ㆍ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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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임용 탈락 교원 중 이미 그 나이가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하거나 정년을 초과한 교원도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임용 탈락 교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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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8cfa99
2016-02-03 법률: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cb309f
2013-03-23 법률: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a72cda
2011-07-21 법률: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b16304
2008-02-29 법률: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3c9851
2007-05-11 법률: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c541087
2005-07-13 법률: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92fe3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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