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감독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0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2.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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