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벌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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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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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타법개정) @7eb2362
2020-02-04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타법개정) @395cb18
2019-12-10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f32d0f4
2018-04-17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06f7c7b
2017-03-21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9e92da2
2014-01-21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c2fd6b0
2013-03-23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타법개정) @d6db2f6
2012-05-23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d245774
2011-03-30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4e62284
2009-01-07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8398c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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