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대한민국국기법

**①** 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14-01-28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 @986bfbe
2011-05-30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타법개정) @121f226
2007-01-26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제정) @bd3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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