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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수익사업 <신설 2023.7.11>

제16조의4 (명의 대여 금지 등)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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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향군인회가 아닌 자는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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