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08.12.31>

제20조 (벌칙)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1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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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9b36a04
2023-07-11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b9113a6
2023-03-04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cb9f68e
2016-05-29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dbf9377
2016-05-29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2474edf
2015-02-03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1576d6f
2013-08-13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78907c2
2013-06-04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ab558d0
2008-12-31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8efe3e7
2001-01-08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114b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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