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장 국회

제63조

대한민국헌법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