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사채의 발행 등)

대한석탄공사법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④** 그 밖에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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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da9126c
2019-12-10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752c972
2017-03-21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338b324
2013-03-23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5cacf23
2010-06-08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8a8e0ad
2008-02-29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ef4c9c9
1999-05-24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cbd0298
1997-12-13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a0f3522
1993-03-06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496c36a
1991-11-30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648b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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