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개정 2009.12.30>

제11조 (등록신청인)

댐사용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록의 신청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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