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개정 2009.12.30>

제20조 (지분의 기재)

댐사용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권리자 간에 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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