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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제12조 (환경영향평가 등)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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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친환경 활용 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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