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제11조 (실시계획의 변경)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5-10-01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6eee00
2024-01-30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3adbf4
2022-12-27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d9ffb
2022-01-11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a3fe2e
2021-11-30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de15eb
2021-06-15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1d760e
2020-12-08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380cfc
2020-01-29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d124c9
2018-06-12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e5875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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