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4조 (지도ㆍ감독 등)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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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6eee00
2024-01-30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3adbf4
2022-12-27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d9ffb
2022-01-11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a3fe2e
2021-11-30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de15eb
2021-06-15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1d760e
2020-12-08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380cfc
2020-01-29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d124c9
2018-06-12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e5875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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