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데이터 생산ㆍ활용 및 보호

제13조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①**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 가공 등 정보분석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보분석을 위하여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저작물등의 보호와 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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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ca4391a
2025-10-01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6b7891d
2025-10-01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53c8fc2
2021-10-19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3c07a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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