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8조 (재원의 확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과 데이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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