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33조의5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

도로교통법

**①** 법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형식모델 등 장치 표시에 관한 사항
2. 차종, 차대번호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 표시에 관한 사항
3. 운수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명의

**②** 제33조의5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한 사람(이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의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33조의5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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