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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1.6.8>

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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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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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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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ㆍ도로교통법위반ㆍ범인도피교사ㆍ범인도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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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ㆍ도로교통법위반ㆍ범인도피교사ㆍ범인도피 대법원
  2. 판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ㆍ도로교통법위반ㆍ범인도피교사ㆍ범인도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