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운전면허

제86조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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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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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198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