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도로명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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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과 주소정보를 활용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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