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8조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도로명주소법

**①** 시장등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주소정보시설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교체 또는 철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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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d660270
2020-12-08 법률: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201da25
2017-07-26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91e8b93
2017-03-21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90c4f4f
2015-07-24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0cdd217
2015-07-24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2e8b868
2014-11-19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e188409
2014-06-03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09de881
2013-03-23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9b44439
2011-08-04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0d8cf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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