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기초조사 등)

도로명주소법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부여ㆍ설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로 및 건물등의 위치에 관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그 사실을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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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d660270
2020-12-08 법률: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201da25
2017-07-26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91e8b93
2017-03-21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90c4f4f
2015-07-24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0cdd217
2015-07-24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2e8b868
2014-11-19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e188409
2014-06-03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09de881
2013-03-23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9b44439
2011-08-04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0d8cf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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