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제2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로법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구역에 대한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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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a6d4e42
2025-12-02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6743f61
2025-10-01 법률: 도로법 (타법개정) @b3ca14a
2025-01-31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26c49d1
2024-02-13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c6b7a58
2024-01-16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52f5307
2024-01-09 법률: 도로법 (타법개정) @56a05f2
2024-01-09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5609c4e
2023-10-24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25cebb7
2023-08-16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1219e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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