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도로법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a6d4e42 -
2025-12-02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6743f61 -
2025-10-01
법률: 도로법 (타법개정)
@b3ca14a -
2025-01-31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26c49d1 -
2024-02-13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c6b7a58 -
2024-01-16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52f5307 -
2024-01-09
법률: 도로법 (타법개정)
@56a05f2 -
2024-01-09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5609c4e -
2023-10-24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25cebb7 -
2023-08-16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1219e6d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