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87조 (행정청의 비용 부담)

도로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85조, 제86조제1항, 제8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얻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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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a6d4e42
2025-12-02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6743f61
2025-10-01 법률: 도로법 (타법개정) @b3ca14a
2025-01-31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26c49d1
2024-02-13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c6b7a58
2024-01-16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52f5307
2024-01-09 법률: 도로법 (타법개정) @56a05f2
2024-01-09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5609c4e
2023-10-24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25cebb7
2023-08-16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1219e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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