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제44조 (자격취소)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4건

1991-03-08 법률: 도서관법 (타법폐지) @0e75d50
1990-12-27 법률: 도서관법 (타법개정) @2fc0a4f
1987-11-28 법률: 도서관법 (전부개정) @2196af0
1970-01-01 법률: 도서관법 (제정) @3cd2046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