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개정 2009.2.6>

제21조 (도선료)

도선법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도선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③**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제3항에 따라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⑤** 도선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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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e136e63
2023-07-25 법률: 도선법 (타법개정) @0c48efa
2022-01-04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be26b20
2020-02-18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1c83427
2020-01-29 법률: 도선법 (타법개정) @03f4ef9
2019-01-15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4b7e417
2018-09-18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f35844c
2017-07-26 법률: 도선법 (타법개정) @1a67742
2017-03-21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d8719a0
2015-03-27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604f2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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