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62조의3 (기술검토)

도시가스사업법

**①**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3>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
3. 도면(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가목1)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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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0d38338
2024-09-2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3fe2611
2022-02-03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c761e72
2021-06-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62e79c5
2020-03-2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8538911
2020-02-0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4d1761e
2019-12-1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82cc974
2019-01-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3a59008
2018-12-1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dfeb3ff
2017-12-12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593c5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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