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비용 부담 등

제57조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도시개발법

**①** 삭제 <2014.5.21>

**②** 시행자는 공동구(共同溝)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의 설치 방법ㆍ기준 및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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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fe96c3d
2025-10-01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7a1d1e4
2023-07-18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0dfa96b
2022-12-27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6dcb555
2021-12-21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43fe189
2021-07-20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a810599
2021-04-01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c972126
2021-03-16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4dd2271
2021-01-12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e4cb187
2020-06-09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279d3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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