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비용 부담 등

제85조의6 (규제의 재검토)

도시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대하여 2022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22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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