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8.3.28>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2. 삭제 <2015.7.24>
3. 제5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소속되어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05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타법개정) @08a9e24
2025-12-02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3c43868
2024-01-09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b5f2ac3
2023-08-16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473d310
2022-11-15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fd1da74
2021-03-23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8a2a9a5
2021-01-05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9a76d94
2020-06-09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타법개정) @515462b
2020-03-24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타법개정) @27fcf11
2019-08-27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bf5b99f

현재 조문(제5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