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제6조의1 (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권자로부터 그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교통위원회(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의견을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에게 통보하는 등 기본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로건설ㆍ관리계획 간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5.22,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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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타법개정) @08a9e24
2025-12-02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3c43868
2024-01-09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b5f2ac3
2023-08-16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473d310
2022-11-15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fd1da74
2021-03-23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8a2a9a5
2021-01-05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9a76d94
2020-06-09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타법개정) @515462b
2020-03-24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타법개정) @27fcf11
2019-08-27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bf5b9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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