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2조 (연구 및 기술개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
2.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도시농업 관련 연구성과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교류 및 협력
4.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