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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개정 2021.4.13>

제10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1. 건축물의 철거
2. 정비사업의 설계
3. 정비사업의 시공
4.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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