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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21.4.13>

제1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추진위원장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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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