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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신설 2019.8.27>

제55조의3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제55조의3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64조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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