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1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예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기준과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05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c0ad83
2023-12-26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075ad4
2021-01-12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8d77f2
2020-12-22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c53431
2020-03-24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aa3f242
2019-04-23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488692
2017-08-09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8b8c40
2017-02-08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2b83db
2017-02-08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e9277c
2017-01-17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e86d1c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