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19조의1 (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주민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기 전이라도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우선사업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결정을 신청하거나,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사업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우선사업구역에 대하여는 전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기 전이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05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c0ad83
2023-12-26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075ad4
2021-01-12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8d77f2
2020-12-22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c53431
2020-03-24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aa3f242
2019-04-23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488692
2017-08-09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8b8c40
2017-02-08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2b83db
2017-02-08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e9277c
2017-01-17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e86d1c

현재 조문(제1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