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시철도의 건설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

도시철도법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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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327d4c2
2024-01-09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90fbe75
2022-12-27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4da888f
2022-06-10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640479e
2021-11-30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f11d223
2021-01-12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034af07
2020-06-09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c6d0193
2020-03-31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cc8751b
2018-12-31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7429776
2018-12-18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042ab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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