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시철도의 건설

제23조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도시철도법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제22조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정부는 도시철도건설자가 지급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에 따른 지원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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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327d4c2
2024-01-09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90fbe75
2022-12-27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4da888f
2022-06-10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640479e
2021-11-30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f11d223
2021-01-12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034af07
2020-06-09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c6d0193
2020-03-31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cc8751b
2018-12-31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7429776
2018-12-18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042ab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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